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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 부자재를 가공하여 수출 시 통관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관세 환급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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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관세 환급을 매번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별도의 관셉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출 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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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자동간이환급 제도라고 부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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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자동간이환급 제도가 무엇이며 신청 대상, 장점,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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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을 위해선 수출 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. 서류를 토대로 세관 심사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환급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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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자동간이환급 제도는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수출 신고서에 환급 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해 두어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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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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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자동간이환급 업체(품목) 지정 변경·변경·취소 신청(통보)서 제출

• 수출신고서 자동간이정액환급신청란에 AD로 기재

• 수출신고서 선적 후 자동으로 환급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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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모든 수출업체가 자동간이환급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대상 업체 요건이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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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

•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 실적이 8억 원 이하일 것

•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환급 실적이 8억 원 이하일 것

• 제조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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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간이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제조업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동간이환급 업체 지정 시 공장등록증과 제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숙지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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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. 환급 신청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관세 환급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계속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행정 업무 부담이 절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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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환급 처리 속도가 빠른 것도 큰 장점입니다. 따라서 매번 비슷한 거래 구조로 수출하는 업체라면 자동간이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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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요건에 충적되어야 하지만 원재료 구조가 복잡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닌 케이스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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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환급 금액이 제한적인데요. 실제 납부 관세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환급액이 큰 수출업체라면 일반적인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사전 비교가 중요합니다.

자동간이환급 제도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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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충족 요건을 파악하시어 우리 업체에도 해당된다면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